“정비업 육성은 자동차산업 발전의 기초를 닦는 것”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웃음을 위해 한결같은 길을 고수해 온 이채익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는 이번 국회에 당당히 입성해 보다 넓은 견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특히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Q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사항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A 2010년 12월 기준 소상공업에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의 수는 1000만 명인데, 이 수치는 전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올해 울산지역도 1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의 울산 남구 구청장을 거치면서 자영업 사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항상 경청하여 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와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왔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평소 소상공인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터라, 국회의원 출마 공약 중에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주로 자금추천기능만을 수행해 왔다.

향후에는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또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영업 사장의 아픔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함께 대화를 통해 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Q 현재 대기업 위주 정책의 문제점과 소상공인 발전의 필요성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느낀다고 한다. 이는 세계경제가 침체된 탓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업들에게만 정부 보조금과 세제감면 및 특혜 등을 제공해 온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기업 중심의 산업중심정책을 그 동안 펼쳐오다 보니 중소기업과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 재벌 중심의 정책은 독과점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현저한 경쟁력의 불균형을 바로 맞춰 바로잡고자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5월 29일 실시)을 통해 중소소매 소상공인과 시장상인들의 평균매출이 12.4% 증가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영역 확대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반성장 없이 나 홀로 성장은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이룩할 수 없기에 소상공인들의 발전은 우리 사회가 꼭 이루어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경우 우량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득발생 시점과 은행의 이자 또는 원금 상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비로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Q 국내 자동차 정비업계 발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A 자동차 정비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이곳은 자동차 정비업계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정비업육성지원법을 만들어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법’이라는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줬다는 얘기다. 정비업 육성이 자동차산업 발전의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다양한 방식의 형태로 정비업에 종사하는 여러 소상공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인 스스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비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