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기본 구조

사업자들은 해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세는 거주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사업소득이 속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지난 1년 간의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계산한다. 이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등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소득 등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서는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기도 하고 이를 소급해 공제함으로써 작년에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 해당 연도 결손금 또는 전년도 이전 이월결손금의 공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해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그 이후 연도의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한다. 모든 세법에서는 부동산 관련소득을 다른 소득과 달리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해당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 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되 이월결손금 역시 올해의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금금액에서 순서로 공제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있고 이전의 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한편 사업소득계산에서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가액은 사업소득으로 합산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면 그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그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은 공제기간인 10년이 지난 것도 대상이 되지만 한 번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그 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서 추계로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직전 연도 소득세 환급
일반적으로 정비회사는 모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월시키지 않는 대신 직전 연도 그 정비회사의 사업소득으로 인해 납부한 소득세액의 환급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확정 신고하는 때 이러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의해 계산하고 신고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임대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소급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