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구소 김종춘 소장

11월 12일(월) 대우건설 컨벤션 홀에서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차량통행제한 설정 등을 위한 연구’의 공청회가 있었다. 윤성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환경지역 및 단속시스템 설정’(아주대한교 최기주 교수)과 ‘환경지역 설정 시 대기오염 저감효과분석’(안양대학교 구윤서 교수)의 두 가지 주제를 발표하였다. 공청회 후 김종춘 교통환경연구소장을 만나 이번 공청회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

이번 공청회는 단지 오래된 차, 즉 3.5톤 7년 이상 차 통행을 제한하는데 목적을 둔 공청회가 아니라 도심 대기질 개선에 포커스를 두었다.  이것이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계층에게 어려움을 주는 정책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발전을 위해서 이번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므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안을 원한다.


국민들이 모두 수긍하는 대안을 찾는 과정

공청회에서 소개된 다양한 외국의 사례들은 단지 참고 사항일 뿐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사실 국민들의 정서나 경제환경 등이 상이하므로 현재는 그런 예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찾는 단계다.
그러기 위해 오늘과 같은 공청회를 통해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시범 적용해 보는 것이 국민들의 참여를 얻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능사가 아니다.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청회의 제목처럼 단순히 차량통행제한 방안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DPF 장착, 대체연료(CNG)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오염원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채택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환경만을 생각하는 방안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합당하고 환경적으로도 이로운 방법을 다채롭게 찾아야 할 것이고 이런 공청회는 그런 방안을 찾는데 중요한 방법이다.